미국의 건강보험 개혁
미국의 건강보험 개혁(Health C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)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개혁안이다.
연혁
[편집]- 2009년 11월 7일 - 미국 하원은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안(Affordable Health Care Act, HR 3962)을 찬성 220표, 반대 215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.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84%인데, 건강보험개혁안은 201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3600만 명 늘려 가입률 96%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[1]
- 2009년 12월 24일 - 미국 상원은 HR 3590(제3590호 법률안)을 통과시켰다.[2]
- 2010년 3월 21일 - 미국 하원은 상원의 HR 3590 법률안을 219대 212로 통과시켰다. 178명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고, 34명의 민주당 반낙태파 의원들이 반대했다. 또한 일부수정안도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.[2]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9400억달러를 투입，의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320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수혜율을 95%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.[3]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래 거의 100년만의 개혁이다.[4] 그러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"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"이라고 주장했다.[5]
다른 나라와 비교
[편집]비용
[편집]미국이 건강보험에 쓰고 있는 현재 예산은 GDP 대비 16%이다.[6][7] 2007년 기준으로, 대략 2.26조 달러 또는 1인당 7439달러가 건강보험으로 쓰였다.[8] 건강보험비용은 임금이나 인플레이션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. 그리고 GDP 대비 비율은 2017년에 19.5%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[6]
사실, 미국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은 캐나다, 이탈리아, 영국, 일본 등 의무적인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들 보다도, GDP에 비교해서, 가장 큰 규모이다.[9]
그리고 개인건강보험지출도 매우 크다. 최근의 연구는, 2007년의 미국내 개인파산의 62%가 의료비지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.[10]
각주
[편집]- ↑ 박윤수 기자 (2009년 11월 18일). “여성계 "역사적인 법안, 그러나 절반의 성공"”. 여성신문. 2010년 3월 23일에 확인함.
- ↑ 가 나 이유경 기자 (2010년 3월 22일). “'천신만고' 오바마 의료개혁안 통과”. 오마이뉴스.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.
- ↑ 김홍열 기자 (2010년 3월 22일). “오바마 '설득의 리더십'…건보개혁법안 美하원 통과”. 한국경제.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.
- ↑ 박종률 기자 (2010년 3월 22일). “美 건보개혁법안 통과...오바마, "미국민의 승리"”. 노컷뉴스.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.
- ↑ 박종률 기자 (2010년 3월 22일). “오바마 건보개혁 법안, 역사적 가결 통과(1보)”. 노컷뉴스. 2010년 3월 22일에 확인함.
- ↑ 가 나 "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: NHE Fact Sheet," Archived 2010년 3월 4일 - 웨이백 머신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, referenced February 26, 2008
- ↑ "The World Health Report 2006 - Working together for health."
- ↑ "National Health Expenditures, Forecast summary and selected tables" Archived 2009년 7월 22일 - 웨이백 머신, Office of the Actuary in the Centers for Medicare & Medicaid Services, 2008. Retrieved March 20, 2008.
- ↑ “OECD Health Data 2009 - Frequently Requested Data”. Organisation for Economic Co-operation and Development. June 2009.
- ↑ “Elsevier”. Amjmed.com. 2010년 2월 5일에 확인함.
같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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